통합돌봄의 성공, 제도와 재정에서 길을 찾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 확보·서울형 돌봄체계 논의 이어져…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한 정책 과제 모색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와 요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제도 마련을 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현장 중심의 실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10월 28일과 30일 잇따라 열린다. 하나는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문제를, 다른 하나는 서울형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다룬다.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핵심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앤디파트너스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통합돌봄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 과제: 재원 확보와 재정 부담’이다.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영체계 등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용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7년 통합돌봄 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을,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돌봄서비스의 중앙·지방 재정운영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좌장 및 지정토론을 통해 통합돌봄의 재정 부담과 재원 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통합돌봄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도 필요하다. 이번 포럼은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형 통합돌봄,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좁히다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패럼타워 3층 패럼홀에서 ‘2026 서울시 통합돌봄 전문가 정책포럼’이 열린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서울형 통합돌봄, 제도와 작동 사이’다. 통합돌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살펴보고, 정책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에는 학계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통합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도와 현장의 접점을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과정과 기관 간 협력, 현장 인력의 역할 등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제도·재정·현장의 협력이 만드는 돌봄의 미래

두 포럼은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운영체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울형 통합돌봄 전문가 정책포럼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본다.

통합돌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의료·요양·복지기관의 협력, 현장 인력의 전문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성과가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포럼들이 정책과 현장의 경험을 잇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와 재정,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며, 그 중심에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삶과 욕구가 놓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