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의 새로운 3년이 시작된다 보장성 강화·종사자 처우개선·재정 지속가능성…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 정책&현장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단순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14일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앞으로의 장기요양보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앞으로 3년의 방향을 제시하다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매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등을 논의한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장기요양제도를 단순한 비용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수급자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둘째,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제공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근로환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 수가 인상,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와 준비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장기요양 재정, 이제는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13조 6,715억 원, 지출은 13조 4,3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현장의 서비스 품질과 돌봄 인력의 지속가능성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결국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등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기요양 정책은 단순한 수가 인상 여부를 넘어,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돌봄의 질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서 시작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이는 현장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돌봄 인력의 잦은 이직과 인력 부족은 결국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경력관리,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소진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다양한 기관과 전문인력이 협력하는 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 ‘장기요양’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번 정부 정책 방향은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현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결국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르신의 삶에는 의료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식사와 영양, 주거환경, 이동,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관계,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욕구가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돌봄은

의료 → 요양 → 복지 → 일상생활 지원

이 각각 분리되어 제공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

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 사회서비스 기관과 사회적경제 조직,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방정부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예방 중심 돌봄’이 중요한 이유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사후적인 요양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돌봄으로 관점을 확장하는 것이다.

건강이 악화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고령사회가 직면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낙상 예방, 만성질환 관리, 영양관리, 운동과 신체활동, 정서적 지지,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악화를 미리 예방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지역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어르신의 작은 변화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다면, 돌봄의 공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 경기사회서비스협회가 주목해야 할 변화

이번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은 경기도 사회서비스 현장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도 인구 규모가 크고 지역별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의 차이가 큰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와 협력,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지역자원 발굴, 의료·복지·요양서비스 간 연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과 민간의 중간에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경기사회서비스협회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회원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통합돌봄과 예방적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기요양의 미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다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르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다.

가능하다면 익숙한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의료·요양·복지서비스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돌봄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7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 등을 향후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3년간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어떤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의 사회서비스 현장에 어떻게 연결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돌봄의 미래는 제도의 변화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자원,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 수 있다.

경기사회서비스협회 역시 그 변화의 현장에서 사람 중심, 지역 중심, 예방 중심의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